법령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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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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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4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부산종합법률사무소	# 변호사 (상위 10) 4 김학만 1 이회창 1 문재인 1 박경재 1 박용석 1 이봉재 1 조인구

2. 판례 목록 (14개, 최근순으로)

1998년

1. 대법원 1998. 5. 29. 선고 97누2542 판결
  [농지조성비등부과처분취소등][공1998.7.1.(61),1792]
   농지조성비등부과처분취소
 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농지법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행정소송법

2. 대법원 1998. 4. 10. 선고 97누256 판결
  [농지조성비등부과처분취소][공1998.5.15.(58),1365]
   농지조성비등부과처분취소
 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

1996년

3. 대법원 1996. 12. 23. 선고 95누12200 판결
  [농지전용부담금등부과처분취소][공1997.2.15.(28),537]
   농지전용부담금등부과처분취소
   국토이용관리법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농지보전법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

4. 대법원 1996. 9. 24. 선고 96도1536 판결
  [도시계획법위반, 대기환경보전법위반·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·소음진동규제법위반·수질환경보전법위반][공1996.11.1.(21),3263]
   도시계획법위반 대기환경보전법위반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소음진동규제법위반 수질환경보전법위반
  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도시계획법

5. 대법원 1996. 6. 14. 선고 95누18901 판결
  [농지조성비등부과처분취소][집44(1)특,878;공1996.8.1.(15),2228]
   농지조성비등부과처분취소
 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

1995년

1993년

7. 대전지법 강경지원 1993. 12. 23. 선고 93고단361 판결 : 항소
  [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][하집1993(3),404]
  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
  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

1992년

1990년

1988년

10. 대법원 1988. 4. 27. 선고 87도2518 판결
  [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][집36(1)형,419;공1988.6.1.(825),931]
  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
  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

1986년

11. 대법원 1986. 7. 8. 선고 86도595 판결
  [농지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][공1986.9.1.(783),1064]
   농지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
  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

12. 대법원 1986. 5. 27. 선고 86도594 판결
  [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][집34(2)형,364;공1986.7.1.(779),841]
  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
  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

1983년

13. 대법원 1983. 11. 8. 선고 83누182 판결
  [증여세부과처분취소][집31(6)특,18;공1984.1.1.(719) 41]
   증여세부과처분취소
   국토이용관리법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상속세법

1981년

14. 대법원 1981. 10. 13. 선고 80누158 판결
  [농지원상복구명령취소][공1981.12.1.(669),14446]
   농지원상복구명령취소
  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행정소송법